의협-당·정 야합 규탄 및 공공의료 강화 촉구 ‘공동행동 선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의협-당·정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며,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과 당·정간 합의안을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폐기시킨 졸속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국민을 배제하고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반민주주의 행태를 규탄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중단없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국적인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날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합의한은 정부여당이 의사집단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에 백기투항한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후퇴와 번복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했으며,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의사집단의 이익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비호와 방관으로 사태 키운 병원 경영진과 병원자본을 규탄키도 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부분의 의료공급을 민간시장에 던져 놓은 결과 공공의료기관 5%, 공공병상 10%라는 공공의료체계로 코로나19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 현실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임에도 정부는 최소한의 공공보건정책만을 내놓아 오히려 국민건강권이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집단의 상상을 초월하는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에 굴욕적으로 백기 투항한 이 참담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다”며 “의협과 정부·여당간 공공의료·의료공공성 정책 중단이라는 야합의 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모두 함께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집단 행동으로 인한 고통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의 절박함에도 참고 인내하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싸워 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 후 ‘의정협의 무효 보건의료노조 긴급 실천행동’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보건의료노조와 범시민노동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매일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를 에워싸는 거리두기 피켓 시위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국진보연대는 온라인 시위를 각각 전개한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합의안 무효와 공공의료 강화, 시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개혁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