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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중독환자 재발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중독환자 재발 ‘증가’

상반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발율 증가…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 어려움
중독포럼, 감염병 시대 따른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대한 대처방안 수립 필요

국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반복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적·치료적 고립으로 인해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의 발생 및 누적, 사회적 지지체계 약화 등이 기존 정신질환자 재발 위험 확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우울감 및 불안감 증가 등 부정적 정서의 증가는 다양한 중독문제의 발생과 더부렁 기존 중독문제 재발 위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 및 기관 등의 국가적 차원의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와 욕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독포럼은 7일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재활시설(전국 49개소) 등의 제한적 운영 또는 폐쇄로 중독 치료 및 서비스 접근성 하락으로 인한 중독문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독포럼에 따르면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방 및 홍보활동의 어려움 △보건소의 민원인 내방 금지 △의료기관과의 연속적인 사례관리의 어려움 △지자체에 따라 각기 다른 대면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특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이후 등록자수, 신규등록, 회복자, 재발자, 위기개입 건수가 올해 상반기 이후로 신규 등록환자, 적극적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은 감소한 반면 등록대상자의 재발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규등록율은 지난해 상반기 25%에서 올해 상반기 13.5%로 매우 감소했으며, 적극적 사례관리율은 같은 기간 65.4%에서 55.3%로 감소한 반면 재발율은 같은 기간 21.9%에서 32.8%로 매우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처럼 위기개입 및 재발율은 늘어났지만,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은 매우 힘든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 음성판정 결과가 없이는 입원을 받지않고 있고, 코로나 검사비용도 중증정신질환자와 달리 지원되지 않아 위기개입의 어려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알코올사용장애의 경우에는 위기개입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판정 동안의 음압병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며, 위기개입 대상자는 만성중독질환자 또는 이중진단을 가진 대상자이며, 단순주취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 주취의 문제로 치부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올해 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간 예산 및 인력지원에 차등이 있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운영인력 부족(5인 이하 센터가 49개소 중 33개) 및 위기대응 개선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독포럼은 “감염병 시대에 따른 중독정신건강영역의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와 필수 대면서비스에 대한 명료화 및 대처방안 수립 요구의 증가에 따라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수립, 지역센터 전용 코로나19 위기대응 매뉴얼 등으로 새로운 전문성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기준 및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운영예산 지원기준 재편성을 통한 효과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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