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서울시, 상생의 길로…청년수당 관련 상호 소송 취하 합의

사회보장 협력을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청년수당 관련 상호 소송 취하에 전격 합의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진행된 공동기자간담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가진 양 기관장은 복지분야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치 복원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의 소를 취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도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