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맑음2.2℃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3.0℃
  • 눈백령도2.8℃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6.4℃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6.3℃
  • 구름많음군산2.8℃
  • 구름많음대구4.0℃
  • 구름많음전주1.9℃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7.8℃
  • 흐림광주3.9℃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9.2℃
  • 비목포5.0℃
  • 구름많음여수6.3℃
  • 비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6.1℃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8℃
  • 맑음홍성(예)3.0℃
  • 구름많음1.7℃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1.3℃
  • 구름많음보은2.5℃
  • 구름많음천안2.6℃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부여3.4℃
  • 흐림금산1.8℃
  • 흐림1.9℃
  • 흐림부안1.9℃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2.6℃
  • 흐림영광군5.4℃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순창군3.0℃
  • 구름많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강진군5.4℃
  • 구름많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6.1℃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5.3℃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2.8℃
  • 구름많음문경2.5℃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0℃
  • 구름많음의성4.7℃
  • 구름많음구미4.2℃
  • 구름많음영천3.7℃
  • 맑음경주시5.8℃
  • 구름많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3.5℃
  • 구름많음거제7.2℃
  • 구름많음남해7.1℃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누적 적립금 일부 사용해 보장성 확대…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 2024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원 이상 확보
건보공단,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과 최근 정책변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며, 건보공단은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23년까지 적립금의 사용에 따라 감소하지만 ‘24년에 당기수지의 흑자 전환으로 증가해 ‘20년 29.1조원에서 ‘24년 30.1조원으로 전망되는 한편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 등으로 ‘20년 13.0조원에서 ‘24년 16.2조원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년 80.6%에서 ‘24년 11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계획에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시행 사항과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즉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해 가입자 소득분위에 따라 3개월간 보험료의 30∼50% 경감, 코로나19 검사·치료비의 80% 지원, 요양기관의 경영지원을 위한 조기지급에 따른 급여비 증감 등 정책영향을 반영한 것은 물론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지역내 감염 우려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도 재정전망에 함께 반영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계획 수립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년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 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