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맑음2.2℃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3.0℃
  • 눈백령도2.8℃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6.4℃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6.3℃
  • 구름많음군산2.8℃
  • 구름많음대구4.0℃
  • 구름많음전주1.9℃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7.8℃
  • 흐림광주3.9℃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9.2℃
  • 비목포5.0℃
  • 구름많음여수6.3℃
  • 비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6.1℃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8℃
  • 맑음홍성(예)3.0℃
  • 구름많음1.7℃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1.3℃
  • 구름많음보은2.5℃
  • 구름많음천안2.6℃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부여3.4℃
  • 흐림금산1.8℃
  • 흐림1.9℃
  • 흐림부안1.9℃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2.6℃
  • 흐림영광군5.4℃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순창군3.0℃
  • 구름많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강진군5.4℃
  • 구름많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6.1℃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5.3℃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2.8℃
  • 구름많음문경2.5℃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0℃
  • 구름많음의성4.7℃
  • 구름많음구미4.2℃
  • 구름많음영천3.7℃
  • 맑음경주시5.8℃
  • 구름많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3.5℃
  • 구름많음거제7.2℃
  • 구름많음남해7.1℃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마스크 착용 위반에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마스크 착용 위반에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방역수칙 위반·폭력 행위 사법처리 방침”


무관용.pn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지하철 2호선 객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던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문제로 피의자가 구속된 6번째 사례로, 현재까지 마스크 착용을 이유로 폭행을 행사한 총 385건 중 198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145건이 수사 중이다.

 

또한 경찰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59건 중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46건을 수사 중으로 거짓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4명이 구속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3개 시도는 대중교통, 실내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이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 적극 수사할 것”이라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