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사 제도 폐지하라!”...복지부 앞 집회 개최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가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회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분업 시행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기망과 실책을 멈추고 한약사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를 폐지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1993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장관과 공무원들 모두가 방치하고 배제하고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약분업의 약속을 지키라는 한약사들의 애끓는 정당한 요구도 결국 정부가 거부했다”며 “이에 한약사들도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 폐지를 약속하고, 폐지 과정을 계획하여 발표할 것 △정부는 그간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할 것 △기회비용과 인생의 목표점을 날린 한약사들의 삶의 노고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완수할 것 △한약학과 학생들의 구제할 것 △이 모든 과정을 빠른 시간내에 완료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 중간에는 김광모 회장과 한약학과 학생 대표 등이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김광모 회장은 “면담을 통해 복지부가 곧 있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한약사 제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정부와 한의사, 한약사, 한의사로 협의체를 구성해 한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우선 참여하며 진행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첩약보험에 처방전이 얼마나 실제로 나가는지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집회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 안건을 보고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을 확정지은 것에 한약사회가 반발하여 개최됐다.

집회 개최에 앞서 한약사회에서는 “그동안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전문가와 단체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왔다”며 “유효성분 함량과 약효가 균일하지 않은 채 투약된 한약을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의 조제료를 없애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방분업을 통해서 첩약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방의 남용과 한약의 과다투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고 분업 시행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 3천명의 한약사들은 이러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전국의 약국과 한의원 조제실,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가 조제에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한약사의 조제수가를 삭제하고 한의사들끼리만 첩약보험을 시행하고 나아가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