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해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여당이 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인 ‘지역의사 특별전형’을을 두고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인력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국회의원 소통실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이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지역·전공과목간 고질적인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진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하던 확진자가 사망하는 등 유사시 공공의료가 부족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에 미달하는 국내 의사 수는 7만4000명에 달한다.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8명인 반면 한국은 2.04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이 13.1명인 반면 한국은 7.6명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각종 지표가 의사수의 절대 부족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의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기에 더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에도 의대 정원을 10% 감축했는데, 지난 10여 년간 의료공백과 불균형이 심화되는데도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묵살됐다”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전국 보건소 256개 중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인 곳은 104개로 40%에 불과하다”며 “보건소 외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공단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장기간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개 논의를 통해 4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는 기존 의대 일반 과정과 지역 의사과정 학생 간의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어렵다.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기자회견 취지 설명에서 “유사시 공공의료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적정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 상업화된 민간 의료를 견제하는 종합적 정책수단이 된다”며 “코로나19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공의대 설치 등의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권 가톨릭의대 교수는 “지역의사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도 확충해야 하는데, 서남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의대의 입학생을 증원하는 여당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원·전남·경북·충북 등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고령화로 접어드는 65세 인구는 16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의료 이용량이 10배를 넘는데, 의대 증원 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 수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 5개 권역의 공공의대에서 총 1000명의 의사 인력을 신설해, 여당의 안을 포함한 총 1400명의 의사를 연간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일정기간 지역에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매해 300명을 추가 선발하고, 특수과목 100명을 포함해 총 4000명을 기존 의대에 추가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은 승계해 공공의대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