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R&D 통해 보건복지 가치 실현해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57호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회적 가치 중 안전, 건강, 환경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공동체 사회·미래세대를 고려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로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 구성요소로 △인권 보호 △안전 △보건복지 제공 △노동권 △사회적 약자 지원 △상생과 협력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공헌 △윤리·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참여 등 13개 항목을 선정했다.

또한 국민 1000명과 전문가 71명에게 출연연이 R&D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분야를 묻는 설문 결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R&D를 통해 실현해야 하는 중점 가치는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출연연 R&R 수립 및 활용 지침 부재 △사회문제 관련 R&D 통합 DB부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주기 R&D프로세스 부재 △국민생활연구 맞춤형 사업 부재 △사회적 성과평가 부재 △출연연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기술이전 체계 부재 등이 꼽혔다.

연구책임자인 우청원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가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고,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 중 일부 영역이 강조될 수 있다”며 “사회적 가치 관련 법안 제안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안전, 건강, 환경 등 시장경제로 인해 소외된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전 국회의원 등 복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 등을 도출하기 위해 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