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반응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은 후 공급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정책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고 환영했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먼저 공급자 단체는 양의계를 제외하고는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하향되는 만큼 치과계에서도 정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양의계에서는 온도의 차이가 있으나 투쟁의 분위기까지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사협의회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건강보험재정을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급여화 정책을 무모하게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총력단결을 통해 의료계가 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두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평의사회도 “수가원가보장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료의 추가 인상 없이 건보 재정을 투여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의료계의 희생과 13만 의사에 대한 착취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반민주적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에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 원칙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발전 저해 요소 차단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실현성 제고를 위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장성 접근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의 급여체계 전환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비급여 통제에 방점을 찍고 있어 정부 보장성 대책의 방향성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장성 대책의 세부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비급여 팽창과 비용 억제가 보장성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때 정책수단은 ‘비급여항목수’, ‘가격’, ‘진료량’을 모두 통제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예비급여는 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예비급여가 능사는 아니며, 비급여 통제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개선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지만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혁 등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연간 수십조에 달하는 약제비 거품을 빼고 보험료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불필요한 비급여까지 급여화할 것이 아니라 필수, 대체불가능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야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급여를 도입할 경우 의료비상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보완대책을 동시 추진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병원이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되지 못하게 하는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통제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

또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제시하고 국고 지원을 증액하는 것은 물론 지불제도 개선,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단체연합)은 예비급여를 남겨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새 정부는 5년간 30조원가량 투입을 하겠다면서,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반만 쓰겠다는 계획"이라며 "21조원은 박근혜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쥐어짜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 돈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급여에 속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률은 여전히 50~90%로, 본인부담 50, 70, 90% 차등구간을 두게 되면 실손보험시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예비급여는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루트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조는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큰 보험료율 인상 없이 24조원이 보장성 강화에 투입됐다”며 “5년간 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에 성공하고 법정 국고지원률을 준수한다면 2022년까지 70% 이상 보장률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