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은 친기업 정책…경제보단 사람이 먼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5일 성명 발표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정책에 담긴 △ICT를 활용한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지속 확대 △건강취약계층 12만명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20만명 웨어러블기기 보급 질환관리 등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ICT기업들과 웨어러블기기 업체들의 돈벌이를 돕는 것들”이라며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AI 정밀의료’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대형병원들과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돈벌이만 도울 뿐”이라고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공공데이터 14.2만개 전면 개방 및 의료·바이오 등 데이터의 수집·활용 등과 같이 공공의료 데이터를 개발하고 민간데이터를 결합연계하는 것은 민간보험사나 통신사의 보험상품 판매나 데이터 판매를 통한 돈벌이를 돕는 것”이라며 “반면 환자들은 이같은 정책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로 내몰릴 뿐인 만큼 민감한 개인정보의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뉴딜에는 코로나19의 교훈은 없다”고 밝힌 운동본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25년까지 3000억원(국비 2000억원)을 투입해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돈이 모두 일자리에 쓰인다고 해도 1인당 연 2000만원짜리의 저질 일자리뿐”이라며 “이 예산으로 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에만 제대로 해도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개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운동본부는 “문재인정부의 한국형 뉴딜은 기존 친기업 정책의 연속이며,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언제 대구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에만 골몰해서는 안된다”며 “경제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