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발전 위해 부처 장벽 완화해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산업적 측면과 국민 삶의 질 증진 등 다른 속성을 지닌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연구 중심 대학·병원에 대한 지원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R&D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이 ‘해외 보건의료 R&D 현황 및 지원체계’를, 김병수 고대 의대 교수가 ‘국내 보건의료 R&D 체계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먼저 이명화 단장은 해외 보건의료 R&D의 시사점으로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통합 접근, 명확한 목표와 R&D 사업 구조,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꼽으면서 한국도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국내에서도 기술과 인력, 정책, 제도를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 플랫폼 등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처 간 장벽이 막혀 있다. 대형 R&D 사업의 일몰제 시행 등으로 사업을 체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 연구자들에게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이나 기관 차원에서 글로벌 협력 플랫폼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연구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R&D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의 중개연구센터,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영국 기술혁신센터인 캐터펄트(Catapult) 등을 통해 R&D의 기초·응용·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21세기 치료법’은 R&D의 규제와 인력, 보험제도 등의 분야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지원 계획을 담고 있어 R&D 분야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의 임무중심 프로그램(MOP), 미국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Endless Frontier Bill’ 등은 저성장, 경쟁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R&D가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병수 교수는 이어진 발표에서 R&D 발전을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연구중심 의과대학 및 병원 지원, 보건의료 R&D 예비타당성 평가 개선, 바이오 R&D와 보건의료 R&D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1세기 보건의료 현실에 맞는 역량을 지닌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R&D 멘토를 중심으로 학생의 R&D 역량을 강화하는 ‘한국형 CTSA’ 등 국가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TSA(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Awards)’는 대학·연구소·병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미국의 사업이다. 최근 한국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시작됐지만, 대학에서 R&D 소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해 본 과정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김 교수는 “의사 국가고시 합격의 목표를 넘어, R&D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을 연구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적 지원 방안도 요구된다”며 “다양한 역량을 지닌 보건의료 R&D전문가가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역량을 발휘하면 국민건강 증진과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을 ‘인증제’로 전환,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연구중심 병원을 육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순서에서는 선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은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 최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김은정 센터장은 “대부분의 국민은 보건의료 R&D를 산업 측면보다 국민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며 “감염병,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증진 등 공공의 측면에서 보건의료 R&D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느껴 정부가 관여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보건의료 R&D를 소관하는 부처가 다르다보니 사업이 일몰제 때문에 사라지거나 중첩된 사업 등이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느껸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부처간 장벽이 낮아진다면 일선에 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영 과장은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 현재 진행 중인 다부처간 사업도 안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보건의료 R&D가 산업화 측면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부처간 장벽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해 각각 축사와 개회사를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인사말에서 “백신 개발 등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을 위한 보건의료 R&D 투자와 이에 따른 기술진보는 우리 인류 전체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선도국(Leading Country)’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K방역’이 더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R&D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R&D가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는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며, 병원·의사·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에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혁신은 전세계 국가의 당면한 과제”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R&D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