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등 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888억 원 확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888억 원이 확정됐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 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 원) 등 정부안(1조542억 원) 대비 346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한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 명, +489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2,009억 원)과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102억 원)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4,000억 원)이 이뤄지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이 확대(+1,404억 원)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사업도 추진된다.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가 구축(+60억 원)되며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가 설치(+500억 원)된다.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이 확대되는데 동네의원의 경우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 명, 33억 원)이, 보건소는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 23억 원), 모바일 헬스케어(130→140개소, 11억 원)가 진행된다.

또한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 원),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을 통한 생계 위협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3만 가구, +527억 원)가 이뤄진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461억 원으로 9811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