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성,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결정”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첩약은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와 선호도가 높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치료법이다. 

적응증이 정해진 일반 한약제제와 달리, 첩약진료는 △면밀한 심층변증 △진단검사 행위 △환자 상태, 병정, 체질에 맞춘 가감행위 △방제기술 등이 포함돼 있어 한의사 입장에서도 많은 업무량이 투입되는 진료 방식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기대와 우려 ‘공존’ 

첩약 급여화는 대다수 국민이 첩약을 복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첩약 급여화를 통해 국가 관리 하에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국가 통계 시스템 내에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자료의 축적을 용이하게 만들어 빅데이터 기반 한의약 R&D 및 한의약 산업 발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인 한의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비급여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가로 인해 진료가 위축될 수 있으며, 엄격한 급여기준, 복잡한 청구절차로 인해 다양한 제한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한의계 내부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이미 8년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이듬해 열린 사원총회에서 약사, 한약사의 임의조제 급여화를 우려하여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하며 결국 무산된 바 있다. 

2019년도에는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수가 기준에의 영향으로 혼란을 겪으며, 서울·부산 회원투표 결과 압도적인 첩약건보 반대가 있었다. 

외부 반대보다 더 힘든 내부 갈등, 전회원 투표로 해소

그러나 협회 보험팀이 이후 1년여간 한의사 중심의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정부와 협의하며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서서히 찬성여론을 이끌어 내게 됐다.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크게 우려했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도 실제 10개월간 진료비 통계에서 예년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임으로써 다수의 회원들은 급여화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체험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9일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정부의 첩약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기초로 한 전회원 투표 결과, 63.2%의 회원이 첩약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보다도 우리 내부의 일부 회원들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와 국민의료비 절감, 한약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내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급여화의 단점과 위험요인들을 설명하면서 그를 상회하는 급여화의 장점과 대의를 알려야 했다. 이와 함께 일부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기반한 잘못된 주장들로 인해 다수의 회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했다. 

국민 위한 한의계의 성숙한 선택 ‘눈길’ 

다행히 우리 회원들은 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당장의 손해와 불편 등을 감수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이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정부와 투쟁 일변도의 입장을 취했던 의협의 행보와 대조적인 면을 보임으로써, 한의계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성숙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의계의 하나된 첩약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정된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주변 이해단체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한의사의 첩약진료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열정은 앞으로 남아 있는 건정심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의 무기가 되어 우리 한의사가 더욱 국민건강을 위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또한 이번 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6203명의 목소리 역시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왜 6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시범사업을 반대했는지, 그분들의 우려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범사업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