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책임있게 나서라!”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는 2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을 비롯해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유니브페미, 코로나대학생119,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서울 대학생겨레하나, 청년하다, 정의당 청년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진보대학생넷, 한국청년연대 등이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청년본부 박예휘 본부장·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곽호준 위원장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추경편성 촉구,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발언을 시작으로 길벗 김지석 학생대표 및 유니브페미 노서영 대표의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지석 대표는 발언을 통해 “강의가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칠판이나 수업자료가 잘 안보이거나 소리가 잘 안들리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서버가 과부하로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느려지거나 서버가 터져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대면수업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학과 특성상 실습이 매우 중요한 의료계·예체능계의 경우 실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이전에 비하여 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카데바 실습을 몰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실습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들도 접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이어 “학교라는 공간을 이전처럼 한 학기 내내 사용한 것도 아니라서 운동장, 도서관, 에어컨 등은 이용해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의 휴지마저 이전처럼 사용은 고사하고 학교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등록금은 이전과 똑같다는 것은 충분히 의문이 들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 연구, 실험·실습, 학생활동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금에 대해, 대면강의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불완전이행에 대해 학교측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며 “대학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문화의 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대학교와 교육부 당국은 경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2011년 등록금 동결 정책과 2018년 입학금 폐지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입했을 때 해결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2학기도 1학기처럼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반환, 정부와 대학이 책임져라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정부와 대학은 학생의견 수용하라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 포함하라 등을 요구하며, 등록금 반환에 정부와 대학이 책임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생들 중 수업이 매우 혹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의 비율은 불과 6.8%로 나타나는 등 대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 정부와 대학의 책임있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학이 비상상황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조차 마련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것,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대학생들을 몰아간 것,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아 대학생들이 이 뜨거운 여름 소송을 진행하고 380Km를 걸어야 했던 것 모두 교육부가 대학을 관리·감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며, 대학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등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내가 낸 돈을 반환하라는 의미가 아닌, 수업권·주거권·생존권 등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의미가 함축된 행동인 만큼 정부는 3차 추경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대학본부는 대학생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