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처할 수 있는 건강보장정책 마련해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의 봉사나 헌신보다 감염병에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강보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계청은 25일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제1회 사회동향포럼을 열고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과 함의(조병희 서울대 교수) △언택트 시대의 1인 가구, 현황과 삶의 질(변미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과 신종위험 취약성(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소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조병희 서울대 교수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을 ‘신종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알려진 병원체인데 새로운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전파되거나 과거에 크게 감소했던 병원체가 새롭게 출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K-방역이 성공한 이유를 기술·공동체·국가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감염자 추적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보호 및 치료 등으로 꼽았다. 반면 취약 요인으로는 인력·시설·거버넌스 등 공공의료 역량 부족, 감염위험의 차별적 분포, 사회적 차별과 갈등 등이 제시됐다.

조 교수는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와 방역 분야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에 차별에 대응하는 시민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향후 봉사나 헌신보다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보장정책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의료자원 역시 코로나19에 집중돼 다른 중증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현숙 연구위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안전에도 취약하다면서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대응이 늦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한국사회의 어린이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8%, 65세 이상 노인은 14.3%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에서 법적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장애 출현율은 5.39%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의 경우 운수, 추락, 익사, 질식, 화재, 중독 등 비의도적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64.4%로 의도적인 사고보다 많았다. 2018년 기준 비의도적 사고를 당한 어린이 사망자 163명중 33.1%에 해당하는 54명이 교통사고 등 운수사고로 사망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역시 비의도적 사고에서 운수사고가 10만명 당 24.7명(2018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지만, 4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정서적 우울감에 따른 의도적 사고가 다른 안전취약계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안전사고는 2012년 기준 7.7%로 0.7%로 집계된 전체 인구의 사고 발생률보다 높고, 운수사고 역시 2016년 기준 32.5명으로 일반인의 사망률인 10.1명보다 약 3배 이상 높았다.

류현숙 위원은 “안전취약계층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고발생 상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정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섭 통계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시대, 취약계층의 삶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더 좋은 사회로 함께 가야한다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데이터 기반 사회 정책의 공론화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