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R&D 예산 총 20조 6254억 원 집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23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에 따르면 2019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는 20조 6254억원(전년 대비 4.3% 증가)으로 최근 5년간(’15~’19년)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7.0조 원(33.9%), 산업부 3.2조 원(15.7%), 방사청 3.2조 원(15.3%), 교육부 1.9조 원(9.3%), 중기부 1.0조 원(4.9%)으로 이들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2018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78.4%에 비해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0.7%p 증가한 것.

그 다음으로 농진청 6467억 원(3.1%), 해수부 6305억 원(3.1%), 복지부 5142억 원(2.5%), 국토부 4880억 원(2.4%) 순이었다.

기술분야별 집행규모를 살펴보면 기계 3.4조 원(17.5%), 정보/통신 2.0조 원(10.6%), 전기/전자 1.8조 원(9.6%), 보건의료 1.7조 원(9.2%)으로 나타났으며 융합연구분야의 집행액은 전년대비 2734억 원 증가한 2조5709억 원(13.3%)으로 최근 5년 간('15~19) 연평균 3.1% 증가했다.

보건의료분야 집행규모는 2014년 1조3109억 원, 2015년 1조5261억 원, 2016년 1조5505억 원, 2017년 1조6372억 원, 2018년 1조6845억원, 2019년 1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2014년 8.0%, 2015년 8.7%, 2016년 8.8%, 2017년 9.1%, 2018년 9.1%, 2019년 9.2%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점과학기술(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경제, 사회, 과학기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기술로 선정) 집행액은 10조9232억 원(56.7%)이며 생명․보건의료분야가 2.1조 원(1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0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5조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0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0.6조원(3.0%), 대기업 0.4조원(1.8%), 기타 2.5조원(11.9%) 순으로 집행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등에 따라 대학(’15년 4.3조원→’19년 5.0조)과 중소·중견기업(’15년 3.4조원→’19년 4.5조원)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15년 0.6조원→’19년 0.4조원)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9조 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7조 원(32.6%), 대전 5.8조 원(28.6%) 순으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연평균 △2.9% 감소)했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7조원으로 전년대비 19.6%가 증가했고과제 수는 2만 3104개로 전년대비 3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0.2억원 감소한 2.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원 미만이 2만5770개(36.6%, 전년대비 32.9% 증가), 5000만원 이상∼2억 원 미만이 2만9146개(41.4%, 전년대비 24.9% 증가), 2억 원 이상이 1만5411개(21.9%, 전년대비 3.8% 증가)로 조사됐다.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4578명(전년대비 3.1% 증가),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6억 원(최근 5년간 평균 △4.9% 감소)으로 확인됐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2.5%, 여성 비중은 17.5%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은 2015년 14.2%, 2017년 16.1%, 2019년 17.5%로 최근 5년간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율(12.7%)이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았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19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27개 과제(전년대비 10.4%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 통계분석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