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는 국민들 위한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만 추진할 것”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국민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등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진료가 활용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이 진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민들의 건강증진, 의료접근성 제고, 감염병 예방 등에 비대면진료가 활용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여전히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비대면진료의 전달체계 문제,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로 인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점을 토로하며, 비대면진료를 의료체계 내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비대면진료의 추진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김 과장은 앞서 발제자 및 토론자가 발표한 내용들에도 공감을 나타내며, 지역사회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안에 귀담아 듣겠다는 의사를 내비췄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이하 한의진료센터)’의 성과에 대해서 그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볼 수 있었다. 고생 많았다”며 “한의진료센터 전화처방 프로토콜을 제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논의돼야 할 내용으로 김 과장은 △제공 주체 설정(의원, 병원) △질환의 종류 △진료 시기 등을 꼽았고, 모든 의료계가 협력해 프로세스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면진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놓고 그는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때,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각각 1차 의원과 상급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수가를 정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며 “경증,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양하려고 하는 정부의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비대면진료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영향 받길 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김 과장은 “실무자로서 한의협의 한의진료센터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여러 방안과 의견을 상시 체크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의계를 비롯해 의료계 전체가 협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