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맑음2.2℃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3.0℃
  • 눈백령도2.8℃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6.4℃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6.3℃
  • 구름많음군산2.8℃
  • 구름많음대구4.0℃
  • 구름많음전주1.9℃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7.8℃
  • 흐림광주3.9℃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9.2℃
  • 비목포5.0℃
  • 구름많음여수6.3℃
  • 비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6.1℃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8℃
  • 맑음홍성(예)3.0℃
  • 구름많음1.7℃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1.3℃
  • 구름많음보은2.5℃
  • 구름많음천안2.6℃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부여3.4℃
  • 흐림금산1.8℃
  • 흐림1.9℃
  • 흐림부안1.9℃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2.6℃
  • 흐림영광군5.4℃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순창군3.0℃
  • 구름많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강진군5.4℃
  • 구름많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6.1℃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5.3℃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2.8℃
  • 구름많음문경2.5℃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0℃
  • 구름많음의성4.7℃
  • 구름많음구미4.2℃
  • 구름많음영천3.7℃
  • 맑음경주시5.8℃
  • 구름많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3.5℃
  • 구름많음거제7.2℃
  • 구름많음남해7.1℃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정 총리,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선포

정 총리,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선포

바이오헬스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 집중

규제혁신 10대 아젠다.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광군 대마면 소재) 실증현장을 찾아 600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을 축하하며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원격교육, 바이오헬스)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지역 전략산업 육성(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의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가칭 '규제 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인 7월초에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총 14개가 지정됐으며 미래교통, 바이오, 정보통신, 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1차 규제자유특구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등 7개 특구에 58개 규제특례를, 2차 규제자유특구는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 그린모빌리티), 전북(미세먼지 저감 상용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등 7개 특구에 26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