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17.7℃
18.6℃
철원18.9℃
동두천20.0℃
파주20.0℃
대관령12.3℃
춘천18.7℃
백령도19.1℃
북강릉17.2℃
강릉17.8℃
동해16.8℃
서울22.2℃
인천22.4℃
원주19.4℃
울릉도17.4℃
수원20.5℃
영월17.4℃
충주19.4℃
서산19.9℃
울진17.2℃
청주22.2℃
대전20.9℃
추풍령18.8℃
안동19.6℃
상주20.2℃
포항18.9℃
군산20.6℃
대구19.9℃
전주21.1℃
울산18.9℃
창원20.7℃
광주22.6℃
부산19.6℃
통영20.0℃
목포21.0℃
여수21.1℃
흑산도19.6℃
완도20.6℃
고창20.6℃
순천19.4℃
홍성(예)20.7℃
20.3℃
제주21.8℃
고산20.3℃
성산20.6℃
서귀포21.8℃
진주19.7℃
강화20.4℃
양평20.0℃
이천20.4℃
인제17.3℃
홍천18.7℃
태백13.9℃
정선군15.3℃
제천17.6℃
보은19.2℃
천안19.6℃
보령20.7℃
부여20.4℃
금산19.9℃
20.0℃
부안20.3℃
임실21.0℃
정읍20.7℃
남원21.5℃
장수19.4℃
고창군20.7℃
영광군20.2℃
김해시20.7℃
순창군22.1℃
북창원21.2℃
양산시21.6℃
보성군21.6℃
강진군20.7℃
장흥21.5℃
해남21.0℃
고흥21.4℃
의령군20.4℃
함양군20.9℃
광양시20.5℃
진도군19.2℃
봉화16.0℃
영주17.7℃
문경18.7℃
청송군17.9℃
영덕17.3℃
의성18.9℃
구미21.7℃
영천18.8℃
경주시19.0℃
거창20.4℃
합천21.0℃
밀양21.6℃
산청19.9℃
거제20.3℃
남해21.0℃
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부패신고자 비밀노출' 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

sns 공유
공유
공유창 닫기
목록
메일발송
프린트
가 가 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공유창 닫기
- 가
- 글씨크기 작게
- 글씨크기 크게
- 가

홈
뉴스

'부패신고자 비밀노출' 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패방지권익위법' 6월11일부터 시행

김대영
등록 2020.06.11 10:1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6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누구든지 부패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