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0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여비용 가산받은 기관을 건보공단이 방문해 모니터링 매뉴얼(지표)에 근거하여 인력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의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한다.

올해는 이달부터 9월까지 153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점검해 급여 제공기준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26개소의 가산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가운데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201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년간 외부위원 위촉을 통한 자문위원회 운영 및 현장참여 등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수용성 높은 지표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 3년간 모니터링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시스템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스스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년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76.0%인 9053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SNS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