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모저모…與정책검증 vs 野도덕성 질타

박 후보자, 박근혜 정부 주요 의료정책엔 대부분 “반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 쪽 잘하면 복지가 어렵고…복지 전문가지만 비교적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복지 분야 쪽만 전문가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박능후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지난 18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19일 새벽 2시까지 총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공세를 퍼부었다.



◇“최우선 정책, 보장성 강화”



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누구나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갖추는 한편 과다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를 점차 줄여나가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해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본인부담제를 ‘소득’과 연계해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영리화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분야”라며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도 가능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찬성한다”며 “아주 예외적으로 원양어선이나 격오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확보와 관련 “항상 기재부가 우위에 서고, 기재부는 증세를 안 한다는데 재원 마련에 직을 걸고 투쟁하겠나”라는 오제세 의원의 질문에 “기재부는 개별 사안이 아닌 큰 틀에서 설득해야 한다”며 “명분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기재부도 따라와 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정부 총예산 400조5000억원 중 복지 예산은 32%인 129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 향후 추진과제로는 △치매국가책임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저출산 극복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안정적 국민연금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 “부적격” 대공세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선발 기준으로 내세웠던 '5대 비리 관련자 원천 배제' 원칙을 기준으로 후보자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의혹 등을 집중 공격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부인의 양평 작업장과 공직기관 재직 시 겸직 등 특혜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부인의 양평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주소를 옮겨놓으면 좀 더 빨리 건축허가가 난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겸직과 관련해 “총 16년 7개월을 보사연에 재직하면서 겸직이 없는 기간은 고작 3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박사과정 재학, 해외 유학, 서울대 시간강사 출강, 경기대 전임감사 겸직 등 자신의 이력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86년도 보사연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책임연구원도 학사학위 수준이었고 석사학위자도 없어 가능한 한 학위를 받아와 근무하라고 권장하는 환경”이었다며 “지금 기준에선 특혜 같지만 당시에는 전혀 아니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천회 멤버였기 때문에 보은인사라고 인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자문그룹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학술지에 게제하는 것은 학회에서도 권장하고 있어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송곳 질문에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데다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은 박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오는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