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예산 비중 0.5%에 그쳐…재정 확충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시민단체는 정부 총 예산 대비 보건의료예산의 획기적인 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당장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을 늦어도 2022년까지는 70개 중진료권 모두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예산 낭비가 아닌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임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만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과감하고 전향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성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규모는 총 326조원에 이를 정도로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됐지만, 그에 반해 보건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실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원이고, 이 중 복지부문을 제외한 보건예산은 12조9650억원으로 2020년 정부 총 예산(512조3000억원)의 대비2.53%에 불과하다. 여기에 보건예산 중 건강보험 지원 예산 10조195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보건의료예산은 총예산의 0.54%인 2조7694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긴급하게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들은 감염내과 의사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음암병실, 격리병동, 동선 구분 등 감염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감염병 치료를 위한 직원 교육훈련이나 전담병원 운영 매뉴얼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1~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이 급증한 대구경북 확진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들이 우수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 활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 보상(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 마련 △의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인프라 구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