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난임 치료 지원 언제쯤?

몇 년 째 반복되는 양승조 의원의 지적

“전임 장관들이 못 다한 일, 반드시 해결해 달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몇 년 째 국감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한의 난임 치료 지원이다.



양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한의 난임 치료 지원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에 가까웠다.



지난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능후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양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마무리될 무렵 “한마디 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분야가 복지부에서는 한의약산업, 제약산업, 의료기기,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이라며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오를 가지고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난임 시술(지원)도 확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방은 아직도 난임 시술(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임상 효과 확인만 수년째



지난달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난임치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공청회’에 참석한 하예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2차,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근거로 한의 난임치료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한의 난임치료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 한방 난임임상진료지침안을 마련하고 2015년 6월부터 일부 한약과 침구치료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 난임치료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년째 정체된 연구만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15년 국감에서도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임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매년 되풀이하는 복지부를 향해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사업을 예로 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3년째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의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에 한의 난임치료사업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수많은 지자체에서 매년 한의 난임치료사업을 신규 또는 확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상은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해주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왜 망설이나”라고 질타했다. 임상실험 결과보다 지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임신 성공률 지표가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인데다 여러 연구에서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의 치료 이용이 높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년 반복된 복지부의 답변을 의식한 듯 양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 부분(복지부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깊이 연구하시구요. 전임 장관 두 분께서 연구 결과를 보고 반드시 실행할 의지가 있다고 하셨다”며 “전임 장관이 못했던 한방 난임시술 지원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불임여성의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 병의원(58.9%) 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6년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에서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73.2%였다.



임신 성공률도 높았는데 2009년 대구 동구의 사업결과 난임 여성 18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2013년 익산시 사업결과보고회에서는 30명의 대상자 중 8명이 임신(27%)하고 3명이 출산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