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확산 방지에 예산 지속 배정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전염병과 관련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염병과 관련된 질병 관리 프로그램의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늘었지만, 예산이 예방접종 관리 사업에만 집중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에는 제 기능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성주 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글을 월간 재정포럼 5월호 기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보건분야 예산 추이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 비중은 25.9%(61조3889억원)에서 35.2%(180조5429억원)로 증가할 동안, 같은 기간 총지출 대비 보건분야 비중은 2.2%(5조2891억원)에서 2.6%(13조5218억원)로 소폭 증가했다.

또 보건분야에서 건강보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매우 큰 반면, 보건의료 부문의 비중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더욱이 보건의료 부문의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염병과 관련된 질병 관리 프로그램의 예산은 지난 2007년 1285억원에서 2020년 7094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4%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중에서 예방접종 관리 사업을 제외하면 연평균 성장률은 10%로 감소했다. 2020년 기준 주요 프로그램 예산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2007년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예산의 17.3% 수준이었던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의 비중은 올해 47.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연구위원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가운데 전염병 방지기능에는 적절한 수준의 예산이 배분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라며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로 인해 각각 2010년과 2016년 예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염병 관련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전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전염병 및 감염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염두해 볼 때 전염병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필요충분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