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

국민 9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분석과 공개에 대해 적절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에 대해 공감하고 개인정보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대해 국민 1038명과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설문 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며, 32.1%는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87.4%가, 전문가 중에서는 96.3%가 동의했다.

개정법에 따라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요인이 해소될 겨우 86.6%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우려 요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44.4%), 무분별한 활용(43.6%), 개인정보 독점(11.5%) 등을 꼽았다.

또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의향이 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기관 연구 목적이 80.9%, 공공서비스 개발 목적이 80.6%, 통계 작성 목적이 80.5% 등 순이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등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 58.6%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했고, 이용자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0.3%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전문가의 95.6%는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업(60.7%), 의료보건업(56.7%),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업(41.1%), 인터넷·IT(38.9%) 등이라는 답이 많았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규제·제도 혁신의 좋은 사례”라며 “법 시행 후에도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슈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