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은 세금 부담 완화”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소상공인 10명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세금 부담 완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500개사 중 61.4%와 58.4%가 현재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 부담 완화와 자금 지원 확대를 각각 꼽고 있었다. 이 조사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가 35.2%로 그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을 위해 21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이 순서대로 꼽혔다.

이 외에도 정부 지원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로 나타났으며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도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에 그쳤으며, 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61.4%소상공인 중 44.3%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