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성과

지난해 4월 8일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환자들은 보다 손쉽게 한의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른 치료효과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총 70개의 한·양의 의료기관이 한·의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양 의료간 협력진료로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를 높여 나감과 동시에 협진에 따른 새로운 수가 모형도 개발 중이다.

또한 화병, 비염, 치매 등 29개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족관절염좌, 견비통, 안면신경마비, 화병,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7건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만들어졌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주요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노인,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다.

이외에도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와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구축, 약침 규격 표준화 사업, 한의약 R&D 사업 등도 활발히 진행되며 한의약 육성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업들은 모두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2003년도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지난 2006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 5년마다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는 제3차 종합계획의 마지막 해다. 제3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한의약 산업 육성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의 세부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단연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건강보험의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올 2분기 내에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 시행 개요는 확정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정도에 첩약보험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한의약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향상과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모델이 되기도 한다. 현재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등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성공적인 사업 결과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한의약 육성 의지를 북돋우는 마중물인 셈이다. 올해 종료되는 제3차 종합계획의 성공적 마무리가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