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
  • 맑음1.9℃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2.8℃
  • 눈백령도3.3℃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4.4℃
  • 맑음서울1.9℃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1.8℃
  • 흐림울릉도2.9℃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5.1℃
  • 눈청주2.1℃
  • 맑음대전4.0℃
  • 구름많음추풍령0.6℃
  • 맑음안동3.1℃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5.3℃
  • 구름많음군산2.8℃
  • 맑음대구4.7℃
  • 구름많음전주2.9℃
  • 맑음울산5.7℃
  • 구름많음창원6.2℃
  • 흐림광주4.3℃
  • 맑음부산8.5℃
  • 구름많음통영7.0℃
  • 비목포5.9℃
  • 구름많음여수5.0℃
  • 구름많음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6.0℃
  • 흐림고창2.6℃
  • 흐림순천2.5℃
  • 맑음홍성(예)4.0℃
  • 맑음2.2℃
  • 구름많음제주9.6℃
  • 흐림고산8.2℃
  • 구름많음성산7.4℃
  • 구름많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9℃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2.8℃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0℃
  • 구름많음보은1.4℃
  • 맑음천안2.3℃
  • 구름많음보령2.7℃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2.3℃
  • 맑음1.9℃
  • 흐림부안2.6℃
  • 구름많음임실1.9℃
  • 흐림정읍1.5℃
  • 구름많음남원2.7℃
  • 구름많음장수0.1℃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5.0℃
  • 맑음김해시7.0℃
  • 구름많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5.4℃
  • 맑음양산시7.0℃
  • 구름많음보성군5.8℃
  • 구름많음강진군6.2℃
  • 구름많음장흥5.1℃
  • 흐림해남5.5℃
  • 구름많음고흥5.5℃
  • 구름많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4.6℃
  • 구름많음진도군5.1℃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4.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2.9℃
  • 구름많음합천5.6℃
  • 맑음밀양6.2℃
  • 구름많음산청3.6℃
  • 맑음거제6.4℃
  • 구름많음남해5.9℃
  • 맑음7.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사무장 한의원 개설한 간호사 '면허 취소'

사무장 한의원 개설한 간호사 '면허 취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선고 받아

사무장 한의원.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 임 모씨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사실을 공고했다.

의료법을 위반한 임 씨에게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행정절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 것.

 

간호사 임 씨는 2008년 7월 경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고 2009년 1월7일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7만6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12월31일까지 합계 5748만9879원 상당을 노인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했다.

 

특히 임 씨는 2007년9월3일경부터 2009년 11월18일경까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의사인 이 모씨를 고용, 환자들을 상대로 한약을 조제하거나 침, 뜸, 부항을 떠 주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임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돼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