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규제입증 요청하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한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29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으로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바꾼 혁신적인 규제개선 방식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부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2021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29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민간위원이과반수인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당위성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124건과 건의과제 114건에 대해 민간의 시각에서 검토, 행정규칙 59건과 건의과제 45건 등 총 104건을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