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맑음2.2℃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3.0℃
  • 눈백령도2.8℃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6.4℃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6.3℃
  • 구름많음군산2.8℃
  • 구름많음대구4.0℃
  • 구름많음전주1.9℃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7.8℃
  • 흐림광주3.9℃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9.2℃
  • 비목포5.0℃
  • 구름많음여수6.3℃
  • 비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6.1℃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8℃
  • 맑음홍성(예)3.0℃
  • 구름많음1.7℃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1.3℃
  • 구름많음보은2.5℃
  • 구름많음천안2.6℃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부여3.4℃
  • 흐림금산1.8℃
  • 흐림1.9℃
  • 흐림부안1.9℃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2.6℃
  • 흐림영광군5.4℃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순창군3.0℃
  • 구름많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강진군5.4℃
  • 구름많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6.1℃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5.3℃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2.8℃
  • 구름많음문경2.5℃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0℃
  • 구름많음의성4.7℃
  • 구름많음구미4.2℃
  • 구름많음영천3.7℃
  • 맑음경주시5.8℃
  • 구름많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3.5℃
  • 구름많음거제7.2℃
  • 구름많음남해7.1℃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글로벌 이동과 감염병 확산…조화로운 규제 방안 필요”

“글로벌 이동과 감염병 확산…조화로운 규제 방안 필요”

‘18년 기준 외국인 입국자 1563만명…관광 40%, 단기방문 26% 등 단기체류 87%
이동 제한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국민보건 등 종합 고려해야
보사연, 코로나19 주제 ‘보건·복지 ISSUE &FOCUS’ 시리즈 제7편 발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이 1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9호는 ‘글로벌 인구 이동과 감염병 확산: 국제이주기구(IOM) ‘보건·국경·이동 관리(HBMM)’ 체계의 시사점’(신윤정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주제로 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제7편으로 발표됐다.


코로나19의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각국 정부가 해외 유입원 차단 등 사실상 국경 통제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달 1일부터 체류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의 의무적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입국자 중 외국인 수는 1563만522명으로,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 자격별 비율을 보면 관광통과(B-2)가 40.8%(637만 8362명)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단기 방문(C-3)이 26.4%(412만7283명)으로 집계되는 등 체류 기간이 10일 이하인 외국인이 73.1%로 나타났다. 3개월 이하 인원까지 합산하면 단기 체류 비율은 87.3%에 달한다.


국제이주기구(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보건·국경·이동 관리(HBMM·Health, Border and Mobility Management)’ 체계를 통해 국가간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국경과 인구 이동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윤정 연구위원은 “HBMM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국제적인 인구 이동이 물리적 규제를 받는 지역(공식적인 입국 장소)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 경로와 감염 취약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로 선언하는 한편 이동과 교역에 대한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이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이동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입국 제한 및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국가나 지역의 감염 위험성 정도 △이동 제한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이 국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향후에는 우리나라와 빈번한 국제 이동이 이뤄지는 주요 국가와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