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원 추경에 공공의료 강화 예산 확보돼야”

보건의료단체가 13일 국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정치권에 당부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 부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며 “위기 상황에서 사실상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병원만이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에서는 음압병상은커녕 일반병상 자체를 구하지 못해 2000명 넘은 환자들이 입원을 대기해야 했고, 이 중 여러 명의 환자들이 집에서 사망했다”며 “OECD 평균 2.5배에 달하는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병상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이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공공병원이 없어 의료공백이 명백히 드러난 지자체는 반드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부실 민간병원인 청도대남병원은 공공이 매입해 지역거점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 판데믹으로 70개 중 진료권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매입 또는 신설하고, 있는 곳은 대폭확대 강화하는 것의 절실함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공 보건의료대학 설치와 국립의과대학 및 의약계열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이 단체는 지역출신 국가장학생으로 이들을 일정 기간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의무화해 공공의료인력 및 감염병 대비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코로나 병상 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병원을 동원하려 했으나 결국 군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들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국공립 공공병원을 확대·강화하면서 공공인력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가 18조원 규모의 추경에도 단 하나의 공공병원도 짓지 않으며 공공의료 강화를 외면한다면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추경에 공공의료 강화·확충 예산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를 비롯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시민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