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위, 대면 선거운동 자제 등 결의안 의결

국회 코로나19 특위가 3차 회의를 열고 대면 선거운동 자제 등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해 △대면 접촉 선거운동 자제 △종교행사 온라인으로 대체 △재택근무 및 유연 근무제 확대 △마스크 부족 해소 대책 마련 △병상 및 치료센터 확충 조속한 시행 등을 담은 5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담겼다.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온라인 선거운동 등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소규모 종교단체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종교행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집단행사나 모임의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마스크 부족과 관련해서는 민간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되 사재기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대책을 마련하며 마스크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스크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에 대해 중증도를 신속히 파악해 입소가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감염증은 짧은 시간동안 간단한 접촉으로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국민들이 방역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에 국회는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 활동 자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자체간 상호 협력을 통해 감염증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안 질의해서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미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소규모 종교 단체는 방역을 하면서 진행하기도 하는 만큼 종교 단체만 언급해선 안 된다”며 “전국 콜센터가 그런 식으로 운영될 텐데 밀접하게 사람이 모이는 상업 활동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중·고가 개강을 연기했음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을 경우의 대비책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그전에 소독과 방역을 완료했고 교직원 등 발열을 체크해 증상이 있다면 등교를 중지하는 등의 문제를 보건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경우나 스타벅스의 예를 살펴보면 식당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학교 교실도 책상 구조를 바꾸고 교실 내 거리를 두게 해 비말 전파가 안 되도록 섬세한 대책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령이 어리면 통제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률적으로 (개강을 연기)하지 않고 학교 유형별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며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 때문에 더는 개학을 연기할 수도 없는 만큼 연령별, 학교별로 특이점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전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개학 연장에 수업일수를 맞출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러닝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역설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 “엉터리 중대본 말고 전문가 얘기 듣자고들 하시는데 엉터리 전문가도 많다”며 “방역과 관련해 한국역학회, 예방의학회 등은 권위있는 전문가집단인데 이들은 다른 판단을 줬고, 전문가 의견이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WHO 권고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게 생산적이지 못하고 취약계층이나 기저질환자에게 양보하자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마스크를 쓰자고 하니 전문가 의견이란 것도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은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단을 내리는 것은 정부 당국”이라며 “다만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