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맑음2.2℃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3.0℃
  • 눈백령도2.8℃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6.4℃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6.3℃
  • 구름많음군산2.8℃
  • 구름많음대구4.0℃
  • 구름많음전주1.9℃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7.8℃
  • 흐림광주3.9℃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9.2℃
  • 비목포5.0℃
  • 구름많음여수6.3℃
  • 비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6.1℃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8℃
  • 맑음홍성(예)3.0℃
  • 구름많음1.7℃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1.3℃
  • 구름많음보은2.5℃
  • 구름많음천안2.6℃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부여3.4℃
  • 흐림금산1.8℃
  • 흐림1.9℃
  • 흐림부안1.9℃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2.6℃
  • 흐림영광군5.4℃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순창군3.0℃
  • 구름많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강진군5.4℃
  • 구름많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6.1℃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5.3℃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2.8℃
  • 구름많음문경2.5℃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0℃
  • 구름많음의성4.7℃
  • 구름많음구미4.2℃
  • 구름많음영천3.7℃
  • 맑음경주시5.8℃
  • 구름많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3.5℃
  • 구름많음거제7.2℃
  • 구름많음남해7.1℃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공공의료 기관·인력 확충, 민간의료기관 대한 공적통제 강화 등 정책 마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논평 통해 정부에 관련 정책 조속한 마련 ‘촉구’

1.jpg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현상의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OECD 평균 73.7%)이며,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으며, OECD 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즉 △질병관리본부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한 참여연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해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