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운영 자체도 힘들다는 격차…한의협 어떻게 줄였나?

평균진료비 증가율에도 못미치는 낮은 증가율 등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 지속 '전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8차례에 걸친 험난한 수가협상을 통해 '2.9%'의 인상률로 합의한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은 '최근 5년간 수가협상 중 가장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쉽지 만은 않은 여정이었다.



올해 수가협상에 임하기 전 한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20조원 가까이 누적된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자단체에게 어느 정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새 정부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라는 공약을 제시한 이후 갖는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감을 갖고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수가협상 현장에서 통계자료에 입각한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접근방식으로 인해 한의협은 물론 타 공급자단체들의 이 같은 부푼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약무이사, 전선우 법제이사가 참여한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건보공단측에 제시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는 한의학의 현실 및 최저임금 인상정책 추진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과 같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들며, 한의 유형의 수가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나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이 11.4%라는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이같은 증가율에 턱없이 못미치는 4.1%라는 낮은 수준의 진료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등 한의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며, 또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전체 보장률이 63.4%인 상황에서 한방병원은 35.3%, 한의원은 47.2%의 보장률을 기록하는 등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해 수가 인상의 폭을 줄인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타 유형에 비해 초진·재진 시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물론 비율로만 얘기하는 현 수가협상 체계상 전체 금액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의계의 경우 금액이 조금만 올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한의협의 지속적인 자료 및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의 수치를 처음 접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에 실망을 넘어 '과연 이 같은 수치로 한의의료기관의 운영이 가능할지, 또 이러한 수치는 한의의료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라는 두려움까지 느끼게 했다.



그러나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 마감시한인 지난달 31일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4차 협상에 돌입한 이래 한의협 수가협상단과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한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다음날인 1일 오전 4시경까지 8차 협상까지 기나긴 협상을 진행한 끝에 '2.9%'라는 인상률에 협상을 체결하게 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체결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수가협상 과정을 통해 예상됐던 것처럼 8차례에 걸친 수가협상이 쉽지 만은 않았다"며 "한의협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용 증가요인에 대한 설명은 물론 통계자료를 통해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가입자단체에서는 이 같은 한의의료기관들의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해 한의협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어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가입자단체에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수가협상 과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