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비상 시국’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병한 코로나19가 국민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기악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건강과 생명은 물론 경제와 문화의 문제로까지 비화되자 정부는 급기야 지난 18일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특단의 대응을 위해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소강상태를 맞거나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한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특히 의료분야는 문케어로 인해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지출에 근거해 수입을 결정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입에 근거하여 지출하는 재정 절감 형태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446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70% 증가했다. 한의원은 2032억여원에서 2543억여원으로 25.11%, 한방병원은 1359억여원에서 1873억여원으로 37.82%씩 각각 증가했다.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등과 달리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은 적지 않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한의과가 양방과 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압도적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난 해 4월부터 적용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있다. 비급여가 공적 보험의 제도 속으로 반영되면서 환자들의 치료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됐고,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낮아져 한의과 자동차보험 시장이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비상시국을 맞아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해도 제도권 의료로 편입돼 있지 못하면 곁불조차 쬘 수 없는게 현실이다.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급상승이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한의약이 국가의 공공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케어, 커뮤니티케어, 장애인주치의제 등 정부가 의료의 공적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한의약의 미래도 그 흐름에 맞게 호흡을 맞춰 가야 한다.

정부 각 부처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도 국가 전염병 관리 체계에 한의약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과 더불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 등 한의약의 보장성을 한층 더 확대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가 특정 분야만 집중되지 않도록 절실하게 호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