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계획된 범위 내서 안정적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8243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종합계획과 비교해 수입·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돼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9484억원 증가했다

또한 지출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9.6%)보다 지출 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보다 2조6465억원 감소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며 “정부지원 예산도 전년대비 ‘18년 3000억원, ‘19년 8000억원, ‘20년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어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한편 보험료는 기존 누적돼 있는 적립금(‘17년 기준 약 20.8조원)을 적절히 활용해 과거 인상률(‘07∼‘16년간 평균 3.2%)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어 “올해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 나가되, 제도 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