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맑음2.2℃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3.0℃
  • 눈백령도2.8℃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6.4℃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6.3℃
  • 구름많음군산2.8℃
  • 구름많음대구4.0℃
  • 구름많음전주1.9℃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7.8℃
  • 흐림광주3.9℃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9.2℃
  • 비목포5.0℃
  • 구름많음여수6.3℃
  • 비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6.1℃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8℃
  • 맑음홍성(예)3.0℃
  • 구름많음1.7℃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1.3℃
  • 구름많음보은2.5℃
  • 구름많음천안2.6℃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부여3.4℃
  • 흐림금산1.8℃
  • 흐림1.9℃
  • 흐림부안1.9℃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2.6℃
  • 흐림영광군5.4℃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순창군3.0℃
  • 구름많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강진군5.4℃
  • 구름많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6.1℃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5.3℃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2.8℃
  • 구름많음문경2.5℃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0℃
  • 구름많음의성4.7℃
  • 구름많음구미4.2℃
  • 구름많음영천3.7℃
  • 맑음경주시5.8℃
  • 구름많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3.5℃
  • 구름많음거제7.2℃
  • 구름많음남해7.1℃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10대 규제 개선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10대 규제 개선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운영, 3월 중 로드맵 마련

정부가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를 운영해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의 규제 개선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jpg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금융위, 국토부, 중기부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대 영역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가 10대 규제 집중 산업 분야로 선정해 획기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한 영역은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3월 중에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차관은 “다수 부처 또는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해결하는 한편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8대 정책TF와도 긴밀하게 공조하여 이번만큼은 국민이 꼭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8대 정책TF는 ①40대 일자리 TF ②서비스산업 혁신TF ③바이오산업 혁신 TF ④10대 규제개선 TF ⑤1인가구 정책TF ⑥제2기 인구정책TF ⑦구조혁신TF ⑧데이터경제 활성화 TF 등이다.

 

김 차관은 또 “혁신(Innovation)은 리더(leader)와 추종자(follower)를 구분하는 잣대라는 말이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앞에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규제들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미국, 중국 등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혁신흐름의 추종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절실한 시점에서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10대 규제개선 TF’를 발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개선은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판단아래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규제 개혁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