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의 과제는 무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보건복지포럼(통권 제279호)에 게재한 ‘2020년 보건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통해 보건복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류 역사에서 결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빈곤 문제와 질병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면서, 이에 따른 2020년의 국내 보건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소상히 밝혀 관심을 끌었다. 

조흥식 원장은 2020년 보건복지정책의 전망과 관련해 첫째, 소득보장정책의 경우는 ‘혁신성장 가속화 및 경제 활력 제고에 최우선 투자’를 위한 정책으로 우선순위가 바뀜에 따라 작년에 비해 올해 소득보장정책의 비중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올해 소득보장정책은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사회서비스정책은 올해에도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사람 우선의 지역사회 중심 사회서비스정책 패러다임이 실질적으로 구현돼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문제 진단이 이뤄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교한 사회서비스정책이 도출될 것으로 진단했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은 현재까지 문케어를 핵심으로 지출에 근거하여 수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으나 올해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수입에 근거하여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문케어 중간 평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적정성 평가, 공공보건의료종합계획 평가, 커뮤니티케어 대책 등이 추진될 것으로 진단했다.

넷째, 인구정책은 출산 장려 중심의 인구정책을 폐기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중심의 ‘국민의 삶의 질’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학적 상황은 저출산에 대한 ‘적응’ 조치들만을 통해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 원인에 해당하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섯째, 보건복지 정보통계정책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 등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 및 연계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 같은 보건복지 정책 전망과 더불어 각각의 정책에 따른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도 짚었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의 과제는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 지원 간의 정책에 대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종합 설계를 구체적으로 짜야 하며, 빈곤 노인과 가난한 청년, 낀 세대로서 50대 성인 등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사회서비스정책의 과제는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생긴 획일성, 경직성을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욕구에 기반한 분권화된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아동과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대상별, 부문별, 부처별 사업 추진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상에서 드러나는 분절적 정책 추진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은 문케어의 지속성을 위해 기존의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 절감 방식의 정책 대신에 꼭 필요한 분야의 투자는 확대하되 불필요한 재정은 절감하는 스마트 지출(smart spending) 관점의 방식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양적 확대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탈피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보장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째, 인구정책은 출산 지원 정책과 함께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교한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가족, 보육, 교육, 노동시장, 주택, 조세와 같은 경제·사회정책이 지향하는 명시적 목표가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자하는 잠재적 목표와 서로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섯째, 보건의료 정보통계정책은 다수의 민간 기관이 관여되어 있고, 산업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이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 속에서 정부의 공공성 입장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조흥식 원장은 “보건복지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원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적극적으로 구축함은 물론 누진소득체계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 재원 활용의 목적세 형태로 현재의 부가가치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