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 자신들이 아니면 다 안된다?

자직능 이기주의로 지속적인 보건의료계 갈등 양산 '눈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의난임사업 등에 대해 딴지 '계속'

약사회와도 성분명처방·공중보건장학생 등 현안 대해 대립각 세워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공중보건장학 대상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한의학·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양의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등 양의계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자직능 이기주의를 내세워 한의계는 물론 약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계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굵직한 정책 추진시마다 항상 발목을 잡아왔던 양의계는 지금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에도 계속적으로 딴지를 거는 등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 정책 혹은 사업들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인터넷방송인 'KMA TV'에 '한약의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과 유투브 등 SNS에 게시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으며, 지난달 개최된 의협 정기총회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를 지속하는 등의 한의계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물론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모니터링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결의키로 하는 등 올해도 한의계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의계는 한의계 이외에도 약사직능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약사회와 반대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한 결과를 놓고 약사회에서는 현행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의협에서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에는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 대상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한의학·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의협에서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수혜대상만 확대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실제 공중보건의료 영역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 대상으로 수혜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한의사 및 약사를 포함하는 법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협의 반대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로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며 "다른 전문직능은 무시한 채 오로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의사 혼자만 할 수 있다는 이기주의와 외골수적 사고에 갇혀 있지 말고 이번 기회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의협은 치과의사협회와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 및 레이저 시술과 관련된 사안으로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타 직능의 교과과정까지도 관여하려는 월권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양의계의 지속적인 자직능 이기주의를 통해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자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과 타 의료직능에 대한 존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행태만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협의 안하무인식 행태가 계속된다면 같은 의료인단체로서 함께 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서로의 직역을 존중하며 서로의 직역 내에서 보다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최근 의협은 존중과 상생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오로지 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한 좌충우돌만을 일삼고 있어 심히 걱정스러운 지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양의계가 주도적으로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양방 독점의 보건의료체계로 인해 자신들만이 의료계를 대표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자직능의 이익보다는 보건의료인의 가장 기본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때이며, 이 같은 인식이 선행될 때만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