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7.41점’…전년대비 0.10점 하락

올해 지방의회 및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방의회와 국·공립 대학의 청렴도는 상승했고,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23일 기관 고유의 조직·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으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5개), 국·공립대학(4년제 35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등 16개, 국립·지방의료원 30개)을 측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2012년부터 지방, 대학, 의료 등 국민생활과 가까운 기관 유형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해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방의회 1만9674명, 국·공립대학 1만1820명, 공공의료기관 9622명 등 총 4만111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방의회 6.23점(2017년 대비 +0.12점), 국·공립대학 7.69점(지난해 대비 +0.15점), 공공의료기관 7.41점(지난해 대비 -0.1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일 발표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8.19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측정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했다.

이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전년대비 0.10점 하락했다. 가장 높은 영역은 계약(8.13점·-0.12점)이고, 환자진료(7.55점·-0.01점), 내부업무(7.12점·-0.22점), 조직문화(7.02점·-0.19점), 부패방지제도(6.24점·-0.0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모든 영역별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이 있었으며, 특히 인사 특혜 영역이 포함돼 있는 내부업무 영역의 하락(7.12점, -0.22점)이 컸다.

유형별로는 국립·지방의료원(7.62점, -0.15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0.01점)보다 청렴수준이 높았으며, 부패인식의 경우에는 국립대학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이 모든 영역에서 부패인식이 하락한 가운데, 진료과정에서의 투명성, 의료특혜 여부 등을 묻는 환자진료 영역에서는 국립대학병원 등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7.32점, +0.10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베이트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는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부패경험률은 전체 11.85%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0.05%p)했으며, 국립대학병원 등(14.84%, -2.48%p)이 국립·지방의료원(9.54%, +1.20%p)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한편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협찬 등 공통경비(3.40%) 유형이 가장 많았고, 편의(3.13%), 향응(2.81%), 금품(2.52%) 등의 순이었다. .

이밖에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총 12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된 가운데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수수(4건) △인사특혜 제공(2건) △공금유용·횡령(2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기관은 서울시립대, 삼척의료원 등 11개 기관이며,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경북대학교, 전북대병원, 전라남도의회 등 10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비 횡령·부정수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와 같이 일상 속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향상되었고, 국·공립대학의 청렴도가 5년 연속 상승된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각 기관들의 청렴도가 여전히 6～7점 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행정의 견제자인 지방의회, ‘공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국·공립대학, 국민의 실생활과 가까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공정과 청렴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청렴도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