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치료지원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마중물 기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8일 서울시한의사회 회의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 허영진 의무부회장은 이날 치료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장애아동의 한의약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허 부회장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은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계획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수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나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및 취학 연기·유예자,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는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지정하게 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은 각 구마다 매년 혹은 2년, 3년에 한번 지정하는 곳이 있어 구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정 시기가 아님에도 일정 수 이상의 대상 학생들이 한의 물리치료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어 의지를 갖고 노력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치료지원 금액은 월 12만원(매월 충전, 사용하지 않은 금액 소멸)이며 1일 3만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실비로 지원하는데 이를 초과한 금액은 학생 및 학부모가 본인부담한다.

치료지원 방법은 전자카드(굳센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지원을 하되 전자카드와 병행 사용은 할 수 없다.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약을 제외한 추나를 포함해 모든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어 허 부회장은 발달장애의 한의학적 해석과 임상에 근거한 유형 분류 및 치료 예후에 대해 설명했다.

허 부회장의 설명에 의하면 발달장애는 오장육부와 뇌, 척수 신경의 미성숙(미발달)으로 인한 인지(시각, 청각 포함), 언어, 수족 기능의 장애 또는 복합 장애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경우이며 후천적인 발달장애는 취학기 연령 이전의 외적 요인(외상, 정신적 충격, 감염 등)에 의한 경우다.

허 부회장은 삼원일원론의 질병관을 근거로 치료하고 있다.

삼원론은 인체의 발달을 오장육부를 중심으로 삼원 즉 오장육부와 뇌, 척수신경의 상호 유기적 관계의 발달로 이해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척도를 삼원의 성숙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질병(병증)을 삼원의 성숙 정도에 따른 증상 발현의 경중으로 이해하는 질병관을 토대로 삼원의 미성숙 개념이 도출되고 제 질환에 대해 삼원일원론의 관점을 취한다.

삼원일원론의 질병관으로 보면 자폐증과 뇌성마비의 경우 그 원인이 달리 표현될 수는 있으나 종국적으로 삼원의 과부족 즉 삼원의 미성숙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법은 삼원의 미성숙과 그로 인한 불균형을 조화롭게 성숙시켜 나가는데 있다.

1차 삼원 성숙기(출생 이전) 동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정상적인 삼원의 성숙이 불가할 경우 출생 아동은 인지, 언어, 수족 기능의 정상적인 발달이 불완전해 지고(1차적 요인에 의한 발달장애) 정상적인 1차 삼원 성숙기를 거쳐 출생한 이후라도 2차 삼원 성숙기 동안 외상, 감염 등에 의해 정상적인 2차 삼원의 성숙이 불가한 아동의 경우 수족 기능의 정상적 발달이 불완전해진다(2차적 요인에 의한 발달장애).

이와는 달리 1차, 2차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상적인 삼원의 성숙이 불가한 아동의 경우 인지, 언어 기능의 정상적 발달이 불완전해지는데(복합 요인에 의한 발달장애) 이 경우 수족 기능이 불완전해 대, 소 근육 기능의 미약함을 동반하게 된다.

발달장애아동의 치료는 인지, 언어, 수족 기능에 따른 유형 분류와 그 증상의 경중 및 환아의 연령 등에 근거해 개별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법과 접근법을 달리하며 처방약을 통한 삼원의 성숙 및 기능 발달을 위한 근본치료와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술법을 통한 외적 치료를 병행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한다.

발달장애 검진과 발달장애의 유형 및 치료법을 설명한 허 부회장은 “정해진 치료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는데 이러한 관점에 공감이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각 한의사의 치료법을 접목해 가면 좋겠다”며 “이 사업은 더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많은 한의사가 참여해 장애아동 한의치료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의견을 반영해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추후에 장애아동 한의치료에 대한 심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뿐 아니라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편제에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2016년부터 4년째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온 치매예방치료사업과 지난해 2억 원,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25개 구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힌 홍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몇 년 후에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비록 지원 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공공적으로 한의의료기관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고 효과를 보여줘 한의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