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 예산 82조5269억 원 확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이 82조5269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13.8%(10조121억 원)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사용자부담금 등)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을 지원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먼저 아동․보육 분야에서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 예산이 정부안 1조3781억 원 보다 461억 원이 증가한 1조4242억 원으로 확정됐다.

영유아 보육료도 급·간식비 단가 등을 고려해 0~2세 보육료 등이 인상됐는데 정부안보다 106억 원이 증액돼 3조4162억 원이 편성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신축 예산도 165억 원으로 92억 원이 증액됐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90→91천명)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에 305억 원이 증액된 1조3057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시간(월 88→100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에 61억 원이 증액된 916억 원이 책정됐다.

노인 분야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18.4→19%) 확대에 914억 원이 증액된 1조4185억 원,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에 469억 원으로 105억 원이 증액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사업비가 35억 원 증액된 3387억 원,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12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5억원이 증액돼 91억4600억 원이,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사업에 16억1800억 원이 증액돼 26억1800억원이,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6억8000억 원이 증액된 43억2000억원이 증액됐으며 국립샘혈관센터 구축방안 연구에 2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금도 한의약 산업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2억원이 증액, 2020년 예산으로 91억4800억 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