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국가치매연구 착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0년부터 치매 원인규명,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중장기 연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먼저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으나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된다.

또 ‘단기보호’는 현재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으나 앞으로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도 추진한다.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든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도 심의했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예정이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에서는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 △치매오믹스 분석연구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 △신경보호인자 탐색 및 인지예비능 규명을,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에서는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 △치매 특이적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검증 △치매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생체신호, 감각기능 기반 치매 진단기술개발 △한국형선별검사 도구 표준화 및 고도화 △뇌척수액 검사기술 표준화 및 고도화 △기초·임상연구 레지스트리(TRR), 치매연구정보 통합·연계시스템(DPK) 구축을,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치매 치료제 개발 △뇌 내 약물전달기술 개발 △한국형 치매예방법 표준화 및 고도화 기술이다.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 원(6개월)을 투자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해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