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 검토돼야"

보험연구원은 지난 5일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현상을 보험산업 측면과 총의료비 차원에서 평가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평가'에 대해 발표한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현상과 관련 공·사 모두 심각히 우려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보장률 달성과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개선은 모두 비급여진료비 통제의 성패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이를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개선과 공적 보험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할 공통적인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예비급여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과거 정부들의 정책과 차별화되기 어려우며, 더불어 공적 보험의 보장률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실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적 보험 보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모두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각각의 정책 및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보다 미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보험료 차등폭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예비급여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겠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성희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고,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과 실손보험금 평가 체계 미흡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개인 의료이용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비급여 보장에 대한 상품구조 개선을 제안한 것과 함께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과 수요자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의 높음 △실손보험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 및 실손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 부재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 존재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서는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하는 한편 특히 비급여 심사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인 만큼 실손보험금 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정비과정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