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6개 지자체로 확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가 반영됨에 따라 9월부터 8개 시군구가 추가된 총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이번에 확대된 지자체는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로 모두 노인분야 선도사업이다.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1차 선도사업 지자체는 노인분야 선도사업 5곳(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분야 선도사업 2곳(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분야 선도사업 1곳(경기 화성시)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번에 확대된 지자체에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돼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ㆍ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차 선도사업 지자체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고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됐다.

다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도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보건‧복지‧돌봄‧주거 관련 각종 필수 연계사업은 선도사업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보건의료사업에는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복지‧돌봄 사업에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사업 △확대형 가사 간병 서비스 사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이, 주거 지원 사업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여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과 해당 지자체가 그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온 사업들을 반영,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을 추진한다.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를 보면 부산 북구는 △요양병원 통합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보급 사업 △돌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찾아가는 약물관리 사업 △영양식 제공사업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 사업 △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사업 △돌봄 공백 채움 사업 등 총 19종 사업을, 부산 부산진구는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3종(한의 방문진료, 다제약물복용 관리, 치과 주치의) △부산진구형 통합주거서비스 모델 4종(고령자 대안가족, 공유주택,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운영) △커뮤니티 키친 ‘따로 또 같이 한솥밥’ 운영 △인공지능(AI)기반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 ‘행복누리 홈’ 사업 △돌봄가족 통합패키지(상담, 교육, 단기돌봄, 여행 등) 지원사업 등 총 33종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 남양주시는 △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맞춤형 방문 복약지도 △등급외 판정 노인 긴급돌봄 및 민간기관 활용 가사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틈새 돌봄 서비스 △선순환 자립형 케어안심주택 △노인 건강맞춤형 영양 식사 지원 △맞춤형 주거 편의시설 지원 사업 △취약계층 어르신 방문형 건강관리 사업 △스마트 돌봄 시스템 등 총 17종의 사업을, 경기 안산시는 △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안심생활 지원(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총 27종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 진천군은 △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사업 △한방 순회진료 사업 △안심복약 지원사업 △방문 물리치료 지원사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심생활 지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지원 사업 △맞춤형 식사지원 사업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사업 △거점 경로당 동네복지사 운영 등 총 20종 사업이, 충남 청양군은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양보충형 식사배달사업 △돌봄형 이동지원사업 △우리마을 돌보미 사업 △방문형 건강관리사업(인지재활, 운동처방, 건강상담) △민원처리방 사업 △초기치매 통합관리 사업 등 총 20종 사업을 진행한다.

전남 순천시는 △요양병원 통합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맞춤형 방문운동지도 사업 △맞춤형 식사지원 사업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돌봄 지킴이 사업 △이웃사촌 돌봄 운영 △공동부엌 설치 등 총 27종의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어르신 토탈케어서비스(생활지원, 식사, 이동지원, 목욕서비스) 제공사업 △어르신 맞춤형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등 총 21종의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지자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늘려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1차 선도사업 지자체 수준으로 2차 선도사업 지자체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겠다”며 “선도사업과 함께 융복합 인력의 양성, 법제도의 정비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