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이후도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해 재무건전성 '지속'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1일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으로,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19년 30.9조원에서 '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 증가 영향으로 '19년 13.2조원에서 '23년 16.7조원으로 증가,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19년 74.2%에서 '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중장기 재무전망상 부채비율이 증가('19년 74.2%→'23년 132.9%)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11∼'17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이렇게 쌓인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되지만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건보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증가되에 따라 급여비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