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청와대 앞 철야 시위…문케어 변경 촉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달 3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 변경을 촉구하며 철야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최근 당정이 2020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행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해 지원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금번 지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료정책은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현장을 아는 의사들과 긴밀한 협의가 없이 진행될 경우 실패할 게 자명하다”며 “대한의사협회는 ‘17년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대규모 집회 및 대정부 채널 등을 통해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경고에 정부는 작년 9월 28일 대한의사협회와 의·정 합의를 통해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다”며 “의·정 합의에 명시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추진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어 적신호가 켜졌고,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심화돼 동네 병·의원의 붕괴 등 의료 공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되고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보험재정 적자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반해 정작 위급한 환자의 진료가 제한되어 의료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안으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 △건강보험에 미지원된 국고지원금 조속한 정산 및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국고지원금의 진료환경 구축 집중 투입 △진료환경 정상화를 위한 의료재정을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