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시범사업 철회와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근절하는 새로운 의료체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계와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역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 범위의 균형 등 정치적 논리에 쫓겨 안전성·유효성 검증도 없고, 체계적 관리 기전도 없는 첩약의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부"라며 "미흡한 의학적 근거와 한정된 보험재정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쫓겨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에 골몰하는 것은 복지부의 옹고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마련된 검증 및 관리 기전으로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면 한방행위로 인정하고, 검증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새로운 의료체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밝히며,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급여화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의료의 내일을 위해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즉각 실시하라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