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이 문케어 탓? “이전부터 누적된 것”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과 문 케어의 연관성에 대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이전부터 존재했을 뿐 문 케어가 현상을 더 악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최근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발제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를 통한 의료이용 현황 분석 지표를 공개했다.

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4가지로 분류해 연도별 입원, 내원일수 점유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2009년 이후 외래가 5.5%선, 입원은 20%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최근 10년간 연도별 외래와 입원 종별 진료비 증감률은 일관성 있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아 뚜렷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2년만 놓고 봤을 경우, 입원 및 내원일수 점유율은 종합병원만 다소 증가했고 그 외 요양기관은 다소 감소한 편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진료비의 경우 모든 요양기관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가 늘기는 했으나 진료 경향은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경증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됐으며 병·의원은 폐업기관수는 감소했고 신규개설 기관은 증가하는 추세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이 최근 급격히 가속되거나 진료비가 급증됐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허 소장은 “의료 이용은 자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누적효과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며 “종합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대형병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대형병원 중증 진료에 대한 수요 증가(최근 10년간 47.7% 증가) △2004년 개통된 KTX의 영향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 가능, 2016년 개통된 SRT로 수도권 지역 접근시간 단축 △실손 보험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실손 가입건수 최근 5년간 14.4% 증가) △건강검진이 발달하면서 결과에 따른 중증질환 진료 이용 증가 및 신뢰성 있는 결과 확인을 위한 대형병원 이용 증가를 꼽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쏠림 현상은 문 케어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있었다”며 “현 구조가 시장 중심인 만큼 니즈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에 따라 큰 도시에 대형병원이 집중되고 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체계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인데 문 케어 탓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다보니 민간 보험이 등장했고 여기에 가입한 중산층이 대형병원에 가고,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중소병원에 가는 이층 체계가 발생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문 케어는 단일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려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문 케어 자체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시장,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 구조 문제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의 문제”라며 “공공 보건 분야 강화를 위한 정책적 어젠다를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병원의 각종 규제 완화 과정을 살펴보면 의사가 기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런 식이면 ‘연구중심’을 내세우는 병원들은 전부 기업화 될 것”이라며 “쏠림의 원인보다는 해결에 집중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갖춰가야 할지 로드맵을 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어젯밤 한번 먹은 야식으로 갑자기 살이 찌는 게 아닌데 문 케어를 바라보는 확증편향이 이와 비슷하다”며 “쏠림은 십수년 동안 논의됐는데도 원인을 제대로 파악 못하면 다른 진단을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마땅히 맡아야 할 환자를 맡아 발생한 양적 팽창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가산 수가 등을 통해 중증 질환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달 체계 개편을 전제로 보장성 강화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지적이지만 전달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 때도 논의하다 어그러진 부분”이라며 “일각에서 마치 개편 고민없이 보장성만 강화했다고 하는 건 염치없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과장은 “의료전달체계라는 용어가 대형병원 쏠림으로 표현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정책 분야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미분화로 인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큰 병원은 중증 질환을 담당하도록 루트를 열어주고 작은 병원은 다른 서비스를 하도록 기능 개선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며 “고치려면 위, 아래를 다 고쳐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사회적 의견을 구한 뒤 조정해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