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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천연물신약 관련 법령 즉각 재정비하라

천연물신약 관련 법령 즉각 재정비하라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해 여념이 없어야 할 전국의 한의사들이 18일 충북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앞에 모여 올바른 천연물신약 정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부당성 규탄과 폐기 촉구 전국한의사궐기대회’로 명명된 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청 국정감사에 맞춰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관계로 광주, 대구, 울산 등의 회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서 차가운 바람이 이는 벌판 위에 섰다.



이처럼 전국의 한의사들이 한의원의 문을 닫은 채 차갑고, 드넓은 벌판 위에 선 까닭은 국민건강 증진을 외면하고, 거대 제약자본과 연계돼 그들의 이익만을 쫓아 약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관련 고시내용을 교묘히 변경한 식약청의 심각한 정책 왜곡을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잘못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한의사들이 분노어린 목소리로 식약청의 해체와 식약청장의 파면 및 구속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도 이 같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외면한 식약청의 잘못된 행태를 분명히 따지고, 이를 바로 잡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식약청 앞 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오는 24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 맞춰 또 다시 대규모의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한의사들의 거센 외침 이전에 정부가 스스로 앞장서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제도, 정책 등을 즉각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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